유럽연합(EU)은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집행부의 새로운 정책 계획을 실행할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며, 디지털 혁신과 기술 정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중 디지털 마켓법(Digital Markets Act, DMA), 스타트업 지원, 기술 주권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세 명의 의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들 세 명의 의원이 맡은 주요 역할과 앞으로의 전망을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 디지털 경제의 새 견제자: 테레사 리베라 로드리게스
테레사 리베라 로드리게스는 EU 집행위원회에서 기후 및 경제 전환과 함께 빅테크 규제를 포함한 경쟁법 집행을 담당합니다. 이 역할은 EU가 디지털 시장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디지털 마켓법(DMA) 집행의 중요성
DMA는 애플, 구글, 메타 등 거대 IT 기업이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예를 들어, 자사 서비스 우선 제공(셀프 프레퍼런싱)을 금지하고 플랫폼 간 데이터 상호 운용성을 의무화합니다. 이는 EU의 디지털 시장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돕습니다.
리베라 로드리게스는 이 법 집행의 중심에 서 있으며, 현재 애플과 메타를 대상으로 한 조사와 함께 구글의 검색 엔진 독점 문제도 다룰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빅테크 기업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연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법과 혁신 생태계 보호
리베라 로드리게스는 '킬러 인수'(Killer Acquisitions)라 불리는 행위를 단속하며, 이는 빅테크 기업이 혁신적 스타트업을 인수해 경쟁을 제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녀는 이 관행을 억제해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 디지털 주권과 AI 혁신: 헨나 비르쿠넨
헨나 비르쿠넨은 EU의 디지털 주권을 강화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할 디지털 및 최첨단 기술 부문을 이끌 예정입니다. 그녀의 주요 역할은 디지털 서비스법(DSA) 집행과 AI 혁신 생태계 육성입니다.
디지털 서비스법(DSA) 집행
DSA는 플랫폼 투명성과 사용자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로, 틱톡, 트위터(X),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주요 플랫폼이 포함됩니다. 비르쿠넨은 플랫폼 규정을 위반하는 서비스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며, 심각한 경우 지역 서비스 차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X(옛 트위터)에 대한 조사는 현재 가장 진척된 상태로, 플랫폼의 혐오 표현과 허위 정보 확산 문제에 대해 엄격히 조사 중입니다.
AI 생태계 발전과 기술 주권
그녀는 유럽 AI 연구위원회를 설립하고, AI 모델 훈련을 위한 슈퍼컴퓨터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유럽의 AI 기술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와 함께, 비르쿠넨은 유럽의 AI 규제와 윤리적 AI 개발을 위한 정책을 조율하며, AI 혁신과 책임 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스타트업과 혁신의 수호자: 에카테리나 자하리에바
에카테리나 자하리에바는 EU의 스타트업과 연구개발(R&D)을 책임지는 역할로, 기술 혁신과 창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럽 혁신법 제정
자하리에바는 유럽 혁신법(European Innovation Act)을 통해 스타트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고, 벤처 캐피털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유럽 내 스타트업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혁신적인 기술 테스트를 지원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제공해 신기술 개발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 투자와 경쟁력 강화
자하리에바는 유럽 연구위원회(ERC)와 혁신위원회(EIC)를 확장하고, 회원국들이 GDP의 3%를 R&D에 투자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유럽의 연구개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FAQ: 자주 묻는 질문
1. 디지털 마켓법(DMA)이란 무엇인가요?
DMA는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 관행을 규제하는 EU 법안으로, 공정 경쟁을 촉진합니다.
2. DSA와 DMA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DMA는 시장 지배력 규제에 중점을 두고, DSA는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3. EU의 AI 혁신 전략은 무엇인가요?
EU는 AI 연구위원회를 설립하고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확장해 AI 생태계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4. 킬러 인수란 무엇인가요?
킬러 인수는 빅테크가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인수해 경쟁을 제거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5. 유럽 혁신법의 주요 목표는 무엇인가요?
유럽 혁신법은 규제 간소화와 투자 확대를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럽연합의 새 집행위원들은 디지털 시장, 기술 주권, 스타트업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책이 앞으로 유럽 기술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여러분은 이들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